Navigation
GDPR > 전문148조
Download PDF

전문148조

(148) 본 규정서의 규정의 시행을 강화하기 위해, 본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이 취한 적절한 조치에 더하거나 혹은 이를 대신하여 본 규정의 침해에 대한 행정 과태료 등 처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경미한 침해의 경우나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태료가 개인에게 불균형한 부담이 되는 경우, 과태료 대신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침해의 성격, 중대성 및 지속기간, 침해의 의도성, 피해 완화를 위해 취한 조치, 책임의 정도나 관련 침해행위의 전례 여부, 침해 사실이 감독기관에 통지된 방식,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게 명한 조치의 준수, 행동강령 준수 및 기타 악화 또는 완화의 요인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행정 과태료 등 벌금의 부과는 유효한 사법적 보호 및 정당한 법 절차 등 유럽연합 법률 및 헌장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 적정한 절차적 안전조치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