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 GDPR. 긴급성(시급성) 절차

제66조 GDPR. 긴급성(시급성) 절차

1. 예외적인 상황에서 관련 감독기관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일관성 메커니즘이나 제60조에 명시된 절차의 적용을 일부 제외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의도의 잠정적 조치를 자국의 영토에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유효 기간을 지정하여 즉시 채택할 수 있다. 감독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조치 및 조치의 채택 사유를 나머지 감독기관,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관련 교과서

제64조 GDPR.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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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사례의 경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동일 사안에 대해 이미 의견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면 제출 받은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발부해야 한다. 그 의견서는 8주 내에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단순 과반수로 채택되어야 한다. 본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을 참작하여 6주간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제1항에 명시되고 제5항에 따라 이사회 소속 위원에게 회람되는 결정(안)에 대해 의장이 적시한 적정 기간 내에 반대하지 않는 위원은 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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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GDPR.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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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명시된 결정은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위원의 2/3 다수결에 의해 사안의 상정 후 1개월 이내에 채택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1개월간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제1항에 명시된 결정은 타당하고 선임 감독기관과 모든 관련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들에게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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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EU GDPR)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전문 (Recitals) 지침 및 사례 법률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전문 (Recitals)

(137) 특히 정보주체의 권리 이행을 현저하게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감독기관은 자국 영토에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적절히 타당한 임시적 조치를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침 및 사례 법률

(EN) EDPB, Urgent Binding Decision 01/2021 on the request under Article 66(2) GDPR from the Hamburg (German) Supervisory Authority for ordering the adoption of final measures regarding Facebook Ireland Limited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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