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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 제14조.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제공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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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GDPR.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제공되는 정보

1.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컨트롤러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a) 컨트롤러 또는 가능한 경우, 컨트롤러의 대리인의 신원 및 상세 연락처

(b) 해당되는 경우, 데이터보호담당관의 상세 연락처

(c) 해당 개인정보의 예정된 처리 목적뿐 아니라 처리의 법적 근거

(d) 관련 개인정보의 범주

(e)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범주

(f) 해당되는 경우, 컨트롤러가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수령인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집행위원회가 내린 적정성 결정의 유무, 또는 제46조, 제47조, 제49조(1)의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된 이전의 경우, 적절하고 적합한 안전조치, 그 사본을 입수하기 위한 수단, 안전조치가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언급

관련 교과서

2. 제1항의 정보와 함께,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와 관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주체에 제공해야 한다.

(a) 개인정보의 보관기간, 또는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

ISO 27701

(EN)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dditional ISO/IEC 27002 guidance for PII controllers.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 to article 14(2)(a) GDPR:

7.4.7 Retention

Control

The organization should not retain PII for longer than is necessary for the purposes for which the PII is processed.

Implementation guidance

The organization should develop and maintain retention schedules for information it retains, taking into account the requirement to retain PII for no longer tha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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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6조(1)의 (f)호에 근거한 처리의 경우,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관련 교과서

(c) 컨트롤러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처리의 제한이나 반대를 요구할 권리, 그리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

ISO 27701

(EN)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dditional ISO/IEC 27002 guidance for PII controllers.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s to article 14(2)(c) GDPR:

7.3.5 Providing mechanism to object to PII processing

Control

The organization should provide a mechanism for PII principals to object to the processing of their PII.

Implementation guidance

Some jurisdictions provide PII principals with a right to object to the processing of their P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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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해당 처리가 제6조(1)의 (a)호나 제9조(2)의 (a)호에 근거하는 경우, 철회 이전에 동의를 기반으로 한 처리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

ISO 27701

(EN)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dditional ISO/IEC 27002 guidance for PII controllers.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 to article 14(2)(d) GDPR:

7.3.4 Providing mechanism to modify or withdraw consent

Control

The organization should provide a mechanism for PII principals to modify or withdraw their consent.

Implementation guidance

The organization should inform PII principals of their rights related to withdrawing consent (which may vary by jurisdiction) at any time, and provide the mechanism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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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서

(e)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f) 개인정보의 출처, 가능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공개 출처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부

(g) 제22조(1) 및 (4)에 규정된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유무. 최소한 이 경우, 관련 논리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와 그 같은 처리가 정보주체에 미치는 중대성 및 예상되는 결과

ISO 27701

(EN)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dditional ISO/IEC 27002 guidance for PII controllers.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 to article 14(2)(g) GDPR:

7.3.10 Automated decision making

Control

The organization should identify and address obligations, including legal obligations, to the PII principals resulting from decisions made by the organization which are related to the PII principal based solely on automated processing of P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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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서

3. 컨트롤러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a) 개인정보가 처리된 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최소 한 달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내

(b)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최소한 해당 정보주체에 최초로 통지한 시점

(c) 제3의 수령인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이 예상되는 경우, 최소한 개인정보가 최초로 제공되는 시점

4. 컨트롤러가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추가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컨트롤러는 추가 처리 이전에 정보주체에게 해당되는 기타의 목적에 대한 정보와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추가 정보의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범위에 한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a) 정보주체가 이미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b) 해당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입증되거나 비례적으로 과도한 노력을 요하는 경우, 특히 제89조(1)의 조건 및 안전조치에 따른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에 대해 그러한 경우. 또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가 그 처리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경우,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련 교과서

(c) 컨트롤러가 준수해야 하고,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취득 또는 제공을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

(d) 법정 기밀유지의 의무 등,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규제하는 직무상 기밀유지의 의무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가 기밀로 남아있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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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해설

(EN) To facilitate the work of our consultants, we have collected all the requirements and information that have to be mentioned and created a convenient checklist. Next to each paragraph, we have placed links to specific GDPR articles and guidelines. We grouped all the information into 7 sections:

  • Controller’s identity
  • Purpose and lawful basis for processing
  • Personal data
  • Transfers of data to third countries
  • Rights
  • Changes (in privacy notices)
  • Form (of information provided)

It looks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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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Author
Siarhei Varankevich
(EN) Siarhei Varankevich CIPP/E, CIPM, CIPT, MBA, FIP
FIP_IAPP
(EN) Co-Founder & CEO of Data Privacy Office LLC. Data Protection Trainer and Principal Consultant

(EN)

Data Subject Request Letter Sample

Concern: Request of information regarding my personal data

Dear Madam, Dear Sir,

I have a right to be informed, under Article 14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about personal data concerning me that you are processing and that you obtained from any other sources than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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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Author
Louis-Philippe Gratton
(EN) Louis-Philippe Gratton PhD, LLM
(EN) Privacy Expert
ISO 27701

(EN)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dditional ISO/IEC 27002 guidance for PII controllers.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 to article 14 GDPR:

7.3.2 Determining information for PII principals

Control

The organization should determine and document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to PII principals regarding the processing of their PII and the timing of such a provision.

Implementation guidance

The organization should determine the legal, regulatory and/or business requirements for when information is to be provided to the PII principal (e.g. prior to processing, within a certain time from when it is requested, etc.) and for the type of information to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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