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항해
제I장 일반 규정 (1-4)
제1조. 주제 및 목적제2조. 물적 범위제3조. 영토의 범위제4조. 정의
제II장 원칙 (5-11)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원칙제6조. 처리의 적법성제7조. 동의의 조건제8조.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동의 동의에 적용되는 조건제9조.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제10조.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제11조. 신원확인을 요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처리
제III장 정보주체의 권리 (12-23)
제12조.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제13조.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제14조.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제공되는 정보제15조. 정보주체의 열람권제16조. 정정권제17조. 삭제권(‘잊힐 권리’)제18조. 처리에 대한 제한권제19조.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 또는 처리의 제한에 관한 고지 의무제20조. 개인정보 이동권제21조. 반대할 권리제22조.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제23조. 제한
제IV장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24-43)
제24조. 주제 및 목적제25조.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제26조. 공동 컨트롤러제27조.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지 않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대리인제28조. 프로세서제29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권한에 따른 처리제30조. 처리 활동의 기록제31조. 감독기관과의 협력제32조. 처리의 보안제33조. 감독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제34조.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제35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제36조. 사전 자문제37조. 데이터보호 담당관의 지정제38조. 데이터보호담당관의 지위제39조. 데이터보호담당관의 업무제40조. 행동강령제41조. 승인된 행동강령의 모니터링제42조. 인증제43조. 인증기관
제V장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44-50)
제44조. 이전을 위한 통칙제45조.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제46조. 적정한 안전조치에 의한 이전제47조. 의무적 기업 규칙제48조. 유럽연합 법률로 승인되지 않은 정보의 이전 또는 제공제49조. 특정 상항에 대한 적용의 일부 제외제50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제VI장 독립적인 감독기관 (51-59)
제51조. 감독기관제52조. 독립성제53조. 감독기관 위원(들)의 일반 조건제54조. 감독기관 설립에 관한 규칙제55조. 법적 자격(competence)제56조. 선임 감독기관의 법적 자격제57조. 업무제58조. 권한제59조. 활동 보고서
제VII장 협력 및 일관성 (60-70)
제60조. 선임 감독기관과 기타 관련 감독기관 간 협력제61조. 상호 지원제62조. 감독기관의 공동 작업제63조. 일관성 메커니즘제64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의견제65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분쟁 해결제66조. 긴급성(시급성) 절차제67조. 정보의 교환제68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제69조. 독립성제70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업무제71조. 보고서제72조. 절차제73조. 의장제74조. 의장의 역할제75조. 사무국제76조. 기밀성
제VIII장 구제책, 책임, 처벌 (77-84)
제77조.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제78조. 감독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구제권제79조.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를 상대로 한 효과적인 사법구제권제80조. 정보주체의 대리제81조. 법적 절차 중지제82조. 보상 권리 및 책임제83조. 행정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 조건
제84조. 처벌
제IX장 특정 처리 상황에 관한 규정 (85-91)
제85조. 개인정보 처리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제86조. 개인정보 처리 및 공식 문서 공개제87조. 국가 식별번호의 처리제88조. 고용 환경에서의 처리제89조.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와 관련한 안전조치 및 적용의 일부 제외제90조. 기밀유지의 의무제91조. 교회 및 종교 단체의 현행 정보보호 규정
제X장 위임법률 및 이행법률 (92-93)
제92조. 위임의 행사제93조. 위원회(Committee) 절차
제XI장 최종 규정 (94-95)
제94조. 지침 95/46/EC의 폐기제95조. 지침 2002/58/EC와의 관계제96조. 이전에 체결된 협정과의 관계제97조. 집행위원회 보고서제98조. 기타 유럽연합의 정보보호 법률에 대한 검토제99조. 발효 및 적용
GDPR > 제84조. 처벌
다운로드 PDF

제84조 GDPR. 처벌

1. 회원국은 본 규정의 침해, 특히 제83조의 행정 과태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침해에 적용 가능한 기타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같은 처벌은 유효하고 비례적이며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

관련 교과서
관련 교과서

2. 각 회원국은 2018년 5월 25일까지, 그리고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채택하는 자국법의 조문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차후의 개정안을 집행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EU GDPR)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전문 (Recitals)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전문 (Recitals)

(149) 회원국들은 본 규정의 한도 내에서 채택된 국가 규정의 침해 등, 본 규정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형사처벌에는 본 규정의 침해를 통해 얻은 이익의 박탈도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같은 국가 규정의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 과태료의 부과가 사법재판소가 해석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침해로 이어져서는 아니 된다.

(152) 본 규정에서 행정적 처벌이 통일되어 있지 않거나 본 규정의 중대한 침해의 경우 등 기타의 경우에서 필요한 경우, 회원국들은 유효하고 온당하며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억지력이 있는 처벌을 규정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관련 처벌의 성격이 형사적 또는 행정적인지는 회원국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코멘트를 남겨주세요
[js-disq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