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100조 📖 GDPR | GDPR-Text.com

제I장 일반 규정 (1-4)

제1조. 주제 및 목적 제2조. 물적 범위 제3조. 영토의 범위 제4조. 정의

제II장 원칙 (5-11)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원칙 제6조. 처리의 적법성 제7조. 동의의 조건 제8조. 정보사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동의 동의에 적용되는 조건 제9조.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제10조. 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 제11조. 신원확인을 요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처리

제III장 정보주체의 권리 (12-23)

제12조.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통지 및 형식 제13조.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는 경우 제공되는 정보 제14조.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제공되는 정보 제15조. 정보주체의 열람권 제16조. 정정권 제17조. 삭제권(‘잊힐 권리’)제18조. 처리에 대한 제한권 제19조.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 또는 처리의 제한에 관한 고지 의무 제20조. 개인정보 이동권 제21조. 반대할 권리 제22조.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제23조. 제한

제IV장 컨트롤러와 프로세서 (24-43)

제24조. 주제 및 목적 제25조. 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제26조. 공동 컨트롤러 제27조. 유럽연합 내에 설립되지 않은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대리인 제28조. 프로세서 제29조.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의 권한에 따른 처리 제30조. 처리 활동의 기록 제31조. 감독기관과의 협력 제32조. 처리의 보안 제33조. 감독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 제34조.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 제35조.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제36조. 사전 자문 제37조. 데이터보호 담당관의 지정 제38조. 데이터보호담당관의 지위 제39조. 데이터보호담당관의 업무 제40조. 행동강령 제41조. 승인된 행동강령의 모니터링 제42조. 인증 제43조. 인증기관

제V장 제3국 및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 (44-50)

제44조. 이전을 위한 통칙 제45조. 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 제46조. 적정한 안전조치에 의한 이전 제47조. 의무적 기업 규칙 제48조. 유럽연합 법률로 승인되지 않은 정보의 이전 또는 제공 제49조. 특정 상항에 대한 적용의 일부 제외 제50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제VI장 독립적인 감독기관 (51-59)

제51조. 감독기관 제52조. 독립성 제53조. 감독기관 위원(들)의 일반 조건 제54조. 감독기관 설립에 관한 규칙 제55조. 법적 자격(competence)제56조. 선임 감독기관의 법적 자격 제57조. 업무 제58조. 권한 제59조. 활동 보고서

제VII장 협력 및 일관성 (60-70)

제60조. 선임 감독기관과 기타 관련 감독기관 간 협력 제61조. 상호 지원 제62조. 감독기관의 공동 작업 제63조. 일관성 메커니즘 제64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의견 제65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분쟁 해결 제66조. 긴급성(시급성) 절차 제67조. 정보의 교환 제68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제69조. 독립성 제70조.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의 업무 제71조. 보고서 제72조. 절차 제73조. 의장 제74조. 의장의 역할 제75조. 사무국 제76조. 기밀성

제VIII장 구제책, 책임, 처벌 (77-84)

제77조.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제78조. 감독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구제권 제79조.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를 상대로 한 효과적인 사법구제권 제80조. 정보주체의 대리 제81조. 법적 절차 중지 제82조. 보상 권리 및 책임 제83조. 행정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 조건 제84조. 처벌

제IX장 특정 처리 상황에 관한 규정 (85-91)

제85조. 개인정보 처리 및 표현과 정보의 자유 제86조. 개인정보 처리 및 공식 문서 공개 제87조. 국가 식별번호의 처리 제88조. 고용 환경에서의 처리 제89조.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와 관련한 안전조치 및 적용의 일부 제외 제90조. 기밀유지의 의무 제91조. 교회 및 종교 단체의 현행 정보보호 규정

제X장 위임법률 및 이행법률 (92-93)

제92조. 위임의 행사 제93조. 위원회(Committee) 절차

제XI장 최종 규정 (94-95)

제94조. 지침 95/46/EC의 폐기 제95조. 지침 2002/58/EC와의 관계 제96조. 이전에 체결된 협정과의 관계 제97조. 집행위원회 보고서 제98조. 기타 유럽연합의 정보보호 법률에 대한 검토 제99조. 발효 및 적용

GDPR > 전문100조

전문100조

(100) 이 법의 준수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증 메커니즘, 개인정보보호 인장 및 마크의 수립이 권장되어야 하며, 정보주체는 이를 통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다.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EU GDPR)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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