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igation
RGPD > 전문152조
Télécharger le PDF

전문152조

(152) 본 규정에서 행정적 처벌이 통일되어 있지 않거나 본 규정의 중대한 침해의 경우 등 기타의 경우에서 필요한 경우, 회원국들은 유효하고 온당하며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억지력이 있는 처벌을 규정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관련 처벌의 성격이 형사적 또는 행정적인지는 회원국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