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татья 14 📖 GDPR. Информация, предоставляемая при получении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не от субъекта данных

제14조 GDPR.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제공되는 정보

1.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 컨트롤러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a) 컨트롤러 또는 가능한 경우, 컨트롤러의 대리인의 신원 및 상세 연락처

(b) 해당되는 경우, 데이터보호담당관의 상세 연락처

(c) 해당 개인정보의 예정된 처리 목적뿐 아니라 처리의 법적 근거

(d) 관련 개인정보의 범주

(e) 해당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범주

(f) 해당되는 경우, 컨트롤러가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수령인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집행위원회가 내린 적정성 결정의 유무, 또는 제46조, 제47조, 제49조(1)의 두 번째 단락에 명시된 이전의 경우, 적절하고 적합한 안전조치, 그 사본을 입수하기 위한 수단, 안전조치가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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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GDPR. 적정한 안전조치에 의한 이전

제47조 GDPR. 의무적 기업 규칙

제49조 GDPR. 특정 상항에 대한 적용의 일부 제외

1. 제4조 제3항의 적정성 결정이나 의무적 기업 규칙 등 제46조에 따른 적정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

정보의 이전이 의무적 기업 규칙에 대한 규정 등 제45조나 제46조의 규정을 근거로 할 수 없고, 본 항 (a)-(g)호에 따른 특정 상황에서의 일부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보이전이 반복적이지 않고, 한정된 숫자의 정보주체에만 적용되고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권리 및 자유가 우선하지 않는 한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의 목적에 필요하며, 컨트롤러가 정보이전과 관련한 일체의 정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정보이전이 가능하다. 컨트롤러는 정보이전 사실을 감독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에 명시된 정보 제공 이외에도 컨트롤러는 해당 이전 및 본인의 설득력 있는 정당한 이익에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에 고지해야 한다.

[…]

2. 제1항의 정보와 함께,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와 관련한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보주체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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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정보의 보관기간, 또는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

ISO 27701

ISO/IEC 27701, принятый в 2019, добавил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к ISO/IEC 27002 для контролеров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ПИИ).

Приводи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араграф к статье 13(2)(a) GDPR:

7.4.7 Хранение

Средство у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я должна хранить ПИИ не дольше, чем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для целей, для которых ПИИ обрабатывается.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внедрению

Организация должна разработать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графики хранения информации, которую она хранит, принимая во внимание требование сохранять ПИИ не дольше, чем это необходим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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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제6조(1)의 (f)호에 근거한 처리의 경우,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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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GDPR. 처리의 적법성

1. 개인정보 처리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고 그 범위에서만 적법하다.

[…]

(f) 컨트롤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목적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우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보주체가 어린이인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

(c) 컨트롤러에게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처리의 제한이나 반대를 요구할 권리, 그리고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

ISO 27701

Приводи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араграф к статье 14(2)(c) GDPR:

7.3.5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механизма для возражения против обработки ПИИ

Средство у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я должна предоставить механизм, позволяющий субъектам ПИИ возражать против обработки их ПИ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внедрению

Некоторые юрисдикци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субъектам ПИИ право возражать против обработки их П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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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해당 처리가 제6조(1)의 (a)호나 제9조(2)의 (a)호에 근거하는 경우, 철회 이전에 동의를 기반으로 한 처리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

ISO 27701 Связанные статьи

ISO 27701

Приводи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араграф к статье 14(2)(d) GDPR:

7.3.4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механизма для изменения или отзыва согласия

Средство у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я должна предоставить механизм для субъектов ПИИ для изменения или отзыва своего согласия.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внедрению

Организация должна в любое время проинформировать субъектов ПИИ об их правах, связанных с отзывом согласия (которое может варьиров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юрисдикции), и предоставить механизм для этог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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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GDPR. 처리의 적법성

1. 개인정보 처리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고 그 범위에서만 적법하다.

(a) 정보주체가 하나 이상의 특정 목적에 대해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한 경우

[…]

제9조 GDPR.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1. 인종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를 나타내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유전자 정보, 자연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목적의 생체정보, 건강정보, 성생활 또는 성적 취향에 관한 정보의 처리는 금지된다.

[…]

2.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a) 정보주체가 단일 또는 복수의 특정한 목적으로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명백한 동의를 제공한 경우. 단,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정보주체가 제1항의 금지조항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e)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

(f) 개인정보의 출처, 가능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가 공개 출처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여부

(g) 제22조(1) 및 (4)에 규정된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유무. 최소한 이 경우, 관련 논리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와 그 같은 처리가 정보주체에 미치는 중대성 및 예상되는 결과

ISO 27701 Связанные статьи

ISO 27701

Приводи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араграф к статье 14(2)(g) GDPR:

7.3.10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е принятие решений

Средство у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я должна определить и рассмотреть обязательства, в том числе юридически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еред субъектами ПИИ, возникающие из-за решений, основанных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обработке ПИИ, принятых организацией в отношении субъекта П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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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GDPR.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1. 정보주체는 프로파일링 등, 본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GDPR. 정의

본 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

(4) 프로파일링은 특히 자연인의 업무 성과,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태, 위치 또는 이동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자연인에 관련한 개인적인 특정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가리킨다.

[…]

3. 컨트롤러는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정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a) 개인정보가 처리된 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입수한 후 최소 한 달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 내

(b)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최소한 해당 정보주체에 최초로 통지한 시점

(c) 제3의 수령인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이 예상되는 경우, 최소한 개인정보가 최초로 제공되는 시점

4. 컨트롤러가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추가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컨트롤러는 추가 처리 이전에 정보주체에게 해당되는 기타의 목적에 대한 정보와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추가 정보의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범위에 한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a) 정보주체가 이미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b) 해당 정보의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입증되거나 비례적으로 과도한 노력을 요하는 경우, 특히 제89조(1)의 조건 및 안전조치에 따른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에 대해 그러한 경우. 또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가 그 처리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경우,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 및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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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GDPR.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와 관련한 안전조치 및 적용의 일부 제외

1.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한 처리는 정보주체의 권리 및 자유를 위해 본 규정에 따라 적정한 안전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안전조치는 특히 데이터 최소화 원칙이 준수되도록 기술 및 관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가명처리 방식으로 그러한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명처리가 포함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식별을 허용하지 않거나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추가 처리를 통해 그러한 목적들을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

(c) 컨트롤러가 준수해야 하고,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취득 또는 제공을 명확히 규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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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법정 기밀유지의 의무 등,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규제하는 직무상 기밀유지의 의무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가 기밀로 남아있어야 하는 경우.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EU GDPR)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Комментарий эксперта ISO 27701 Руководство и прецедентное право Оставить комментарий

Комментарий эксперта

Чтобы облегчить работу наших консультантов, мы собрали все требования и сведения, обязательные к указанию, и свели их в удобный чек-лист. Рядом с каждым пунктом мы разместили ссылки на конкретные статьи GDPR и Руководства. Всю информацию мы сгруппировали в 7 разделов:

Данные о контролере
Цели и правовые основания
Персональные данные
Трансграничная передача
Права
Изменения (в политике приватности)
Форма (подачи информации)

Выглядит он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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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Сергей Воронкевич CIPP/E, CIPM, CIPT, MBA, FIP

Сооснователь и директор DPO LLC. Тренер и ведущий консультан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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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Data Subject Request Letter Sample

Concern: Request of information regarding my personal data

Dear Madam, Dear Sir,

I have a right to be informed, under Article 14 of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about personal data concerning me that you are processing and that you obtained from any other sources than 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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Автор

Луи-Филипп Граттон PhD, LLM

Эксперт в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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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7701

Приводи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араграф к статье 14 GDPR:

7.3.2 Опреде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для субъектов ПИИ

Средство у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я должна определить и документировать информацию, которая должна бы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а субъектам ПИИ, относительно обработки их ПИИ и сроков её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внедрению

Организация должна определить юридические, нормативные и/или коммерческие требования в отношении того, когда информация должна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субъекту ПИИ (например, до обработки, в течени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времени с момента её запроса и т.д.), а также для типа информации, которую следует предоставит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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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уководство и прецедентное право

(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