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GDPR. 행정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 조건
1. 각 감독기관은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명시된 본 규정의 침해와 관련하여, 본 조문에 따른 행정 과태료의 부과가 개별 사례에서 유효하고 비례적이며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설득력이 있도록 해야 한다.
3.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의도적으로 또는 부주의하여 동일하거나 연계된 데이터 처리 작업에 대해 본 규정의 여러 조문을 침해하는 경우, 행정 과태료의 총액은 가장 중대한 침해에 대해 명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다음과 같은 조문의 침해는 제2항에 따라 10 000 000 유로에 이르는 행정 과태료 또는 사업체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연간 전 세계 총 매출의 22%에 이르는 행정 과태료 중 높은 금액의 처분을 받는다.
Ohjeita & oikeuskäytäntö
(EN)
In order to impose fines that ar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the supervisory authority shall use for the definition of the notion of an undertaking as provided for by the CJEU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 and 102 TFEU, namely that the concept of an undertaking is understood to mean an economic unit, which may be formed by the parent company and all involved subsidiaries. In accordance with EU law and case-law*, an undertaking must be understood to be the economic unit, which engages in commercial/economic activities, regardless of the legal person involved (Recital 150)
* The ECJ case law definition is: «the concept of an undertaking encompasses every entity engaged in an economic activity regardless of the legal status of the entity and the way in which it is financed” (Case Höfner and Elsner, para 21, ECLI:EU:C:1991:161). An undertaking «must be understood as designating an economic unit even if in law that economic unit consists of several persons, natural or legal» (Case Confederación Española de Empresarios de Estaciones de Servicio [para 40, ECLI:EU:C:2006:784)
Art29WP,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and setting of administrative fines for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2016/679, wp253 (2017)
5. 다음과 같은 조문의 침해는 제2항에 따라 20 000 000 유로에 이르는 행정 과태료 또는 사업체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연간 전 세계 총 매출의 42%에 이르는 행정 과태료 중 높은 금액의 처분을 받는다.
Ohjeita & oikeuskäytäntö
(EN)
In order to impose fines that are 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 the supervisory authority shall use for the definition of the notion of an undertaking as provided for by the CJEU for the purposes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 and 102 TFEU, namely that the concept of an undertaking is understood to mean an economic unit, which may be formed by the parent company and all involved subsidiaries. In accordance with EU law and case-law*, an undertaking must be understood to be the economic unit, which engages in commercial/economic activities, regardless of the legal person involved (Recital 150)
* The ECJ case law definition is: «the concept of an undertaking encompasses every entity engaged in an economic activity regardless of the legal status of the entity and the way in which it is financed” (Case Höfner and Elsner, para 21, ECLI:EU:C:1991:161). An undertaking «must be understood as designating an economic unit even if in law that economic unit consists of several persons, natural or legal» (Case Confederación Española de Empresarios de Estaciones de Servicio [para 40, ECLI:EU:C:2006:784)
Art29WP,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and setting of administrative fines for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 2016/679, wp253 (2017)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EU GDPR)
Source: http://www.pipc.go.kr/cmt/not/ntc/selectBoardArticle.do?nttId=5969&bbsId=BBSMSTR_000000000121&bbsTyCode=BBST03&bbsAttrbCode=BBSA03&authFlag=Y&pageInde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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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본 규정서의 규정의 시행을 강화하기 위해, 본 규정에 따라 감독기관이 취한 적절한 조치에 더하거나 혹은 이를 대신하여 본 규정의 침해에 대한 행정 과태료 등 처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경미한 침해의 경우나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과태료가 개인에게 불균형한 부담이 되는 경우, 과태료 대신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침해의 성격, 중대성 및 지속기간, 침해의 의도성, 피해 완화를 위해 취한 조치, 책임의 정도나 관련 침해행위의 전례 여부, 침해 사실이 감독기관에 통지된 방식,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게 명한 조치의 준수, 행동강령 준수 및 기타 악화 또는 완화의 요인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행정 과태료 등 벌금의 부과는 유효한 사법적 보호 및 정당한 법 절차 등 유럽연합 법률 및 헌장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 적정한 절차적 안전조치를 따라야 한다.
(150) 본 규정의 침해에 대한 행정 과태료를 강화하고 통일시키기 위해, 각 감독기관은 행정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본 규정은 침해행위 및 관련 행정 과태료를 정하기 위한 상한선과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관련 행정 과태료를 정하기 위한 상한선 및 기준은 각 개별 사건별로, 해당 감독기관이 특정 상황에 대한 모든 관련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고, 특히 침해 및 침해결과의 성격, 중대성과 지속기간, 그리고 본 규정에 따른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고 침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행정 과태료가 한 사업체에 부과되는 경우, 사업체는 상기의 목적을 위해,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101 및 102조에 따른 사업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행정 과태료가 사업체가 아닌 개인에 부과될 경우, 감독기관은 과태료의 적정 금액을 고려할 시 해당인의 경제적 여건과 회원국의 전반적 소득 수준을 참작해야 한다. 행정 과태료의 일관된 적용을 도모하는데 일관성 메커니즘이 활용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이 행정 과태료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적용범위는 회원국이 결정해야 한다. 행정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은 감독기관이 가진 기타 권한 또는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처벌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51) 덴마크와 에스토니아의 법제도는 본 규정서가 정한 행정 과태료를 고려하지 않는다. 행정 과태료에 대한 규정은 덴마크에서는 관할국의 법정이 형사처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에스토니아에서는 경범죄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감독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단, 상기 회원국에서의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감독기관이 부과하는 행정 과태료에 상응하는 효력을 지닐 경우에 그러하다. 따라서 관할국의 법정은 과태료를 상정한 감독기관의 제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부과된 과태료는 유효하고 온당하며 (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
(EN)
Document
Article 29 Working Party,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and Setting of Administrative Fin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ulation 2016/679 (2017).
Dutch data protection authority (Autoriteit Persoonsgegevens), Policy rules of 19 February 2019 with regard to determining the level of administrative fines (In Dutch,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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