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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GDPR. 이전을 위한 통칙

현재 처리 중이거나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이전 후에 처리될 예정인 개인정보는 해당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 기타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등 본 규정의 나머지 조문에 따라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본 장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그 이전이 가능해야 한다. 본 장의 규정 일체는 본 규정을 통해 보증되는 개인의 보호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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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й эксперта
Автор
Nastassia Parkhimovich
Анастасия Пархимович LLM, CIPP/E, GDPR DPP
GDPR Consultant
Siarhei Varankevich
Сергей Воронкевич CIPP/E, CIPM, CIPT, MBA, FIP
FIP_IAPP
Сооснователь и директор DPO LLC. Тренер и ведущий консультант
ISO 27701

ISO/IEC 27701, принятый в 2019, добавил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к ISO/IEC 27002 для контролеров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ПИИ).

Приводи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параграф к статье 44 GDPR:

7.5.1 Определить основание для передачи ПИИ между юрисдикциями

Средство управления

Организация должна определить и задокументиров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основание для передачи ПИИ между юрисдикциям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внедрению

Передача ПИИ может быть предметом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и / или регулировани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юрисдикции ил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ой данные должны быть переданы (и откуда они происходят).


для доступа к полному тексту

Преамбулы

(101) 국제교역과 국제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역외국가 및 국제기구 간의 개인정보 이전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증가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과제 및 문제가 생겨났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유럽연합에서 제3국의 컨트롤러, 프로세서나 기타 수령인 또는 국제기구로 이전될 때, 본 규정에 의해 유럽연합 역내에서 보장되는 개인의 보호수준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이는 제3국이나 국제기구에서 향후 동일한 제3국이나 국제기구 또는 기타 제3국이나 국제기구의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에게 개인정보가 재이전(onward transfer)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어떤 경우에서도 제3국과 국제기구로의 정보 이전은 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서만 시행될 수 있다. 개인정보 이전은 본 규정의 나머지 조문에 따라,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본 규정의 조문에서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해 규정된 조건들을 준수할 경우에 한해서 시행될 수 있다.

(102) 본 규정은 유럽연합과 제3국간에 정보주체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 등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체결된 국제협약을 침해하지 않는다. 회원국들은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국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그러한 국제협약이 본 규정서나 기타 유럽연합 법률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보주체의 기본권에 대해 적정한 보호수준을 포함한 경우에 한해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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