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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R (GDPR) > 제42조.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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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GDPR. 인증

1. 회원국과 감독기관,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 집행위원회는 컨트롤러가 시행하는 처리 작업이 본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히 유럽연합의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증 메커니즘, 개인정보보호 인장 및 마크의 수립을 장려해야 한다.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특정 요구도 참작되어야 한다.

2. 본 규정을 적용받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규정 준수와 더불어, 제46조(2) (f)호의 조건에 따른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이전이라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제3조에 의거 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가 제공하는 적정한 안전조치의 존재를 입증할 목적으로 본 조 제5항에 따라 승인된 개인정보 보호 인증 메커니즘, 인장 또는 마크가 수립될 수 있다. 해당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해서 등, 상기의 적정한 안전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계약적 또는 기타 구속력 있는 장치를 통해 구속력 및 강제력 있는 약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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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4. 본 조문에 따른 인증이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컨트롤러 또는 프로세서의 책임을 경감하지는 않으며,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권한을 가지는 감독기관의 업무와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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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조문에 따른 인증은 제58조(3)항에 따른 관련 감독기관이나 제63조에 따른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가 승인한 기준을 토대로, 제43조의 인증기관 또는 관련 감독기관이 발급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이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이는 공동 인증인 유럽 데이터보호 인장(European Data Protection Seal)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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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 메커니즘에 처리(정보)를 제출하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제43조의 인증기관이나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독기관에 인증절차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처리활동에 대한 접근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

7. 인증은 최대 3년간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관련 요건이 계속적으로 충족되는 경우 동일한 조건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 제43조에 규정된 인증기관 또는 관련 감독기관은 인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철회하여야 한다.

8. 유럽 데이터보호이사회는 인증 메커니즘, 개인정보보호 인장 및 마크의 일체를 등록부에 취합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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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7701

(EN) ISO/IEC 27701, adopted in 2019, added a requirement additional to ISO/IEC 27001, section 4.1.

Here is the relevant paragraph to article 42 GDPR:

5.2.1 Understanding the organization and its context

The organization shall include among its interested parties (see ISO/IEC 27001:2013, 4.2), those parties having interests or responsibilities associated with the processing of PII, including the PII princip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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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statuojamosios dalys

(100) 이 법의 준수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증 메커니즘, 개인정보보호 인장 및 마크의 수립이 권장되어야 하며, 정보주체는 이를 통해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수준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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